사회 2026.09.10

경찰, 형소법 개정 맞춰 ‘수사규칙’ 바꾼다…‘기관 협력·경찰 통제’ 구체화

한겨레 · 2026.09.10 00:00
경찰, 형소법 개정 맞춰 ‘수사규칙’ 바꾼다…‘기관 협력·경찰 통제’ 구체화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절차를 구체화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사와의 협력 체계 강화, 보완·재수사 요구 대응 절차 명시,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 및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회피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0월2일)을 앞두고 경찰이 세부 수사 및 사건 처리 절차 정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경찰의 수사 절차를 구체화한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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