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정 형소법 구체화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마련…검경 협력과 고소인 등 권리 보장 강화

경찰청은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절차와 지침을 정비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검·경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고,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