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서부지법 폭동’ 촬영 정윤석 감독, 출입허가 못 받아 처벌 필요”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촬영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취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검찰이 헌재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재판의 위헌성을 따지는 재판소원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 기관으로서 법원의 기존 유죄 판단을 적극 방어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