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16 ‘북 무인기’ 대학원생, 이적 혐의 무죄 무인기를 날려 북한을 촬영한 대학원생들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회
- 09.16 올 상반기만 5만7000t…수도권 쓰레기, 전국에 떠넘겼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상반기에만 5만 7000톤의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반출되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며 충청권 등 지방 지자체들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 사회
- 09.16 [포토뉴스]전국을 돌아 청와대 앞으로…“탈핵” 외치는 순례단 탈핵 순례단이 16일간의 전국 순례를 마치고 청와대 인근에서 신규 핵발전소 및 SMR 추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
- 09.16 [속보]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징역 4년·2년 구형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의 수사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회
- 09.16 신고하니 “또 데이트 폭력이야?” 영장은 “또 기각이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부터 수사 종료까지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2차 가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매뉴얼과 법원의 영장 기각 등 실무 간의 괴리를 토로하며, 피해자 중심… 사회
- 09.16 [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공천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사회
- 09.16 9월17일 알림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대법원 등 주요 기관이 교육 사업과 시상식, 재난 구호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예탁결제원과 전북도시가스는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을 펼쳤다. 사회
- 09.16 9월17일 궂긴 소식 16일과 15일 사이 김영수, 오치연, 여소현, 김영자 씨가 별세했다는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사회
- 09.16 9월17일 인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비즈니스플러스 등 주요 기관의 인사가 발표되었다. 사회
- 09.16 교육교부금법 국회 심사 시작…“재정 안정될 것”vs“교육 어려워질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국회 공청회에서 재정 안정성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충분한 심사 없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사회
- 09.16 여성 ‘임신중지 자기결정권’ 보장 길 터…입법 보완 숙제로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결정하면서 임신 9주 이내 여성은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가능해졌다. 다만 초기 2년은 의료기관 내 처방으로 운영되며, 안전성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 사회
- 09.16 오세훈 2심 새 변수…“오 시장 지시 없었다” 후원자 녹음 파일 증거 채택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후원자 김한정씨의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이를 통해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회
- 09.16 전남광주 ‘물 공급 불안정성’ 크다… 4.9배로 늘었다가 6.6분의 1로 줄기도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을 위한 댐들의 유입량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 처리수 활용과 하천수 허가량 조정 등 안정적인 물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사회
- 09.16 이른 ‘독감 유행’ 어린이 접종 시기 앞당긴다…이달 28일→21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독감 유행이 빨라짐에 따라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예방접종 시작일을 기존 28일에서 21일로 일주일 앞당겼다. 이에 따라 14살 이하 모든 어린이는 2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고령층의 접종 일… 사회
- 09.16 ‘이동관’ 빠지고 단신 처리된 ‘YTN 지분 매각’ 감사결과…“유진 강점기” 반발 YTN이 감사원의 지분 매각 관련 감사 결과를 단신으로 처리하자 구성원들이 보도 참사라며 반발했다. 사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노조는 대주주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사회
- 09.16 1심 뒤집기 주력하는 오세훈…“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닌데” 후원자 통화 녹음 증거 채택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새로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이를 통해 1심의 유죄 근거를 뒤집으려 하지만 특검은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사회
- 09.16 [단독] 김승원, “정 판사 재판부 사건 수임 안 했다” 거짓 해명 드러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정 판사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재판부 사건을 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 답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
- 09.16 벌어지는 수능성적 지역 격차…대도시-읍면 국어·수학 격차 확대 최근 3년간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수능 성적 격차가 국어와 수학에서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전국 재학생 간의 성적 차이도 4년 연속 벌어지고 있으며, 사립학교와 졸업생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사회
- 09.16 반복되는 ‘버스 파업’ 논란···준공영제 개편·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 다시 불붙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됐으나 준공영제 적자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정산제를 사전확정제로 개편하고 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노조와 정부 … 사회
- 09.16 ‘수시 먹통 미접수’ 1200명 집계됐지만 구제 대상은 250명뿐···“로그 없으면 구제 어려워”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미접수된 수험생 1200명 중 약 250명이 구제 대상으로 잠정 분류됐다. 교육부는 전산 기록이 없는 경우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쟁률을 조기 공개한 대학들에 대한 불…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