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16 연천 한탄강서 초등생 7명 물에 빠져···6명 구조·1명 실종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6명을 구조했으나 1명은 실종 상태로 현재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
- 09.16 “‘HIV 감염’은 장애 인정 불가” 심사 거부한 지자체···법원, 다음달 적법성 판단 HIV 감염인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한 지자체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 판단을 앞두고 있다. 원고 측은 실질적 심사 없는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자체는 관련 법령과 판정 기준 부재를 이유로 맞서고 있다. 사회
- 09.16 [단독]수도권 쓰레기, 충청 넘어 경북·전북·강원까지 갔다…‘원정처리’ 확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상반기에만 5만 7000톤의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원정 처리가 확산하고 있으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할 법안들은 국회 문턱… 사회
- 09.16 [Q&A]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한다는데···누가, 언제부터, 어디서 처방받나 정부가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정'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처방 대상과 비용 등 세부 지침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될 예… 사회
- 09.16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교육청 배상 책임’···노조 “법원 판결 이행” 촉구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노동자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노동조합은 법원 판결 이행과 환기 시설 개선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의 즉각적인 변화를 교육청에 촉구했다. 사회
- 09.16 “살릴 회사는 정해졌나”…JTBC 노조, 홍씨 일가 ‘선별 지원’ 비판 JTBC 노조가 중앙그룹 홍씨 일가가 핵심 계열사 SLL에만 거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언론사 생존에는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노조는 홍씨 일가에게 사재 출연을 요구하며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사회
- 09.16 서울대 총학생회칙에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대학가 ‘작은 차별금지법’ 확산 서울대 총학생회가 회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대학가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 규범 마련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
- 09.16 “44개월 아이 죽음, 다시 수사해달라”…서울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 7년 전 사망한 44개월 여아의 아버지가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아버지는 서울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사회
- 09.16 진실화해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민주주의 확산’ 협력 강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간담회를 열고 과거사 진실규명과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념사업회는 진실화해위의 조사에 필요한 아카이브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두 기관의 조… 사회
- 09.16 딸깍! 사무실서 손톱 깎는 동료 어쩌죠? 직장인들은 사무실에서 손톱을 깎거나 하급자가 회식 준비를 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사정에 따른 회식 불참이나 실력 위주의 승진, 당일 휴가 등에는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사회
- 09.16 강선우 “경찰 ‘1억 인정하면 품격 지켜주겠다’ 압박”…경찰 “회유 한 적 없다” 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 수사 당시 경찰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국회의원 품위를 지켜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상녹화 거부 등으로 인해 회유할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사회
- 09.16 검찰, '1억3천만원 쪼개기 후원' 강선우·김경 추가 기소 검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과거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될 예정이… 사회
- 09.16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징계위 무기한 연기…새 장관 취임 고려했나 법무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장관직 공석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개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회
- 09.16 교부금 개편, 이제는 ‘국회의 시간’…교육감들 “재정 영향 철저히 검증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교육감들이 재정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안이 교육재정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심사 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사회
- 09.16 이용객 2200만 명 부산 해수욕장, 물놀이 사망자는 13년째 0명 올여름 2200만명이 찾은 부산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82일간의 활동을 통해 13년 연속 사망자 0명 기록을 이어갔다. 사회
- 09.16 케냐 대법원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수상 대법원이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선정했다. 이 상은 법의 지배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사회
- 09.16 ‘식용 불가’ 개미로 디저트를···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1심서 벌금 1500만원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 재료로 사용해 판매한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 위반과 중금속 검출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는… 사회
- 09.16 “사우디서 금광 발견···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배송 지연” 골드바·노쇼 사기 100억여원 편취 조직 적발 중고 물품 허위 거래, 노쇼 사기, 골드바 판매 등을 통해 1341명으로부터 108억 원을 가로챈 해외 거점 사기 조직원 31명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AI 기술과 … 사회
- 09.16 11년째 대립 제주 제2공항 다룰 ‘갈등조정협의회’ 출범부터 난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안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위한 시간 확보를 이유로 사회협약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제주도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순 다시 심의할 예정이나, 찬성 측의 반발 등으로 출범 … 사회
- 09.16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들, 징역형 집행유예…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대학원생들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군사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