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법 국회 심사 시작…“재정 안정될 것”vs“교육 어려워질 것”

"국회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심사에 들어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는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섰다. 개편에 반대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