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09.22 충북 제천에 이어 보은도 “교도소 환영”···교정시설 유치 나선다 충북 보은군이 법무부의 교정시설 공모사업 유치를 추진하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교도소 건립 시 경제적 파급효과와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하며 다음 달 12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회
- 09.22 울산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심야 대중교통 운영 확대 울산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심야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
- 09.22 ‘외국인이라서’ 마케팅 제휴 가입 불가?···인권위 “일률적 배제는 차별행위” 인권위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마케팅 제휴 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업에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회
- 09.22 추석 연휴 주차비 걱정은 끝···전국 공공주차장 9천여 곳 무료 개방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의 주차장 9천여 곳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 플랫폼과 각종 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
- 09.22 작년에만 644건 화재 발생···소방, 추석 연휴 전국 특별경계근무 돌입 소방청이 추석 연휴 기간 화재 예방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연휴 중 화재 발생이 잦은 점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사회
- 09.22 “아내 연락 두절” 2시간 만에 찾았다···실종수사 대책 후 발견 건수 65% 증가 경찰이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시행한 이후 실종자 발견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종 사건 종결 시 형사과장 승인을 의무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사회
- 09.22 [속보]경찰,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 정몽규 등 3명 송치···심의자료 허위기재로 이사회 업무 방해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심의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이사회를 속인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회
- 09.22 [속보]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응할 수 없어…구체적 헌법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 거부 이유입니다. 사회
- 09.22 세종 중3, 35만원 내고 ‘해외 진로탐험’ 떠난다···취약계층 학생은 ‘전액 지원’ 세종시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진로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인당 35만 원의 정액 부담금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습니다. 사회
- 09.22 ‘아메리폴’ 가입한 경찰, 콜롬비아·베네수엘라 도피 피의자 2명 검거 경찰청이 중남미 경찰협력기구인 '아메리폴'에 가입한 직후,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로 도피했던 사기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이번 성과는 국제 공조체계 확대와 중남미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 강화의 결과로 평가된다. 사회
- 09.22 정몽규, 축구협회 이사회 속여 ‘홍명보 감독 선임’ 혐의 검찰 송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3명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안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 이사회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 사회
- 09.22 실종사건 대응 강화 효과?…대책 시행 뒤 실종자 조기 발견율 증가 경찰청이 실종수사 개선대책을 시행한 결과, 실종자 발견 건수와 3시간 이내 발견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실종 사건 대응 절차를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종자 구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사회
- 09.22 추석에 화상·베임·기도폐쇄 사고 2배…주방 사고 발생 높아져 질병관리청은 추석 명절 기간 가정 내 화상, 베임, 기도폐쇄 사고가 평소보다 2배가량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방에서의 사고 발생률이 높으므로 음식 조리 및 섭취 시 각별한 주의와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회
- 09.22 공소청, 검사 정원 80% 수준으로 출범…결원 충원 없이 정원 감축 추진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열며, 향후 조직진단을 통해 법정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배치를 조정하고,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 사회
- 09.22 [속보] 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불응…헌법적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다. 사회
- 09.22 헌재 “자식 없이 사망한 장남, 아내가 재산 상속한 옛 관습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사망했을 때 아내가 재산을 단독 상속하도록 한 관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생계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사회
- 09.22 “AI·첨단공학 배운다” 르완다 교수 23명, 한국서 석·박사 딴다 한국기술교육대가 르완다 폴리테크닉 소속 교수 23명을 대상으로 석·박사 학위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AI와 첨단 공학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 르완다의 기술 교육 질을 높이고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 사회
- 09.22 추석 연휴에도 서울 병의원·약국 6000곳 문 연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 병의원과 약국 6천여 곳을 운영한다. 응급실 74곳은 24시간 가동되며, 소아 및 고위험 산모를 위한 전문 응급 대응체계도 유지될 예정이다. 사회
- 09.22 [속보]‘검찰총장 대행’ 대검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법무부가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임명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소청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사회
- 09.22 “변호사 5배 늘린다”···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세종교육청이 2029년까지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50명으로 늘리는 등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추진한다. 사안 접수부터 법률 지원, 현장 대응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계획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