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변호사 5배 늘린다”···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경향신문 · 2026.09.22 00:00
“변호사 5배 늘린다”···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세종교육청이 2029년까지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50명으로 늘리는 등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추진한다. 사안 접수부터 법률 지원, 현장 대응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계획이다.

"2029년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체계 구축 목표 사안 접수 1일 내 연락·중대사안 2일 내 현장 지원 세종교육청이 현재 10명인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2029년까지 50명으로 늘리고 사안 접수부터 교원의 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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