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속보] 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불응…헌법적 근거 없어”

한겨레 · 2026.09.22 00:00
[속보] 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불응…헌법적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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