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22 공소청 조직·정원 더 줄인다…“정원 80%대 출범, 결원 충원 않을 것” 법무부가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개청 시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시작하며, 향후 외부 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
- 09.22 전 여친 1년 스토킹하더니···현 남자친구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하고 그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고려해 중형을 결정했다. 사회
- 09.22 폭우로 끊긴 철길… 기후위기 시대, 철도는 안전한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철도 노선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시설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철도 주변 산지와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철도 기후재해 위험지도' 구축… 사회
- 09.22 공소청,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요구 가능…“수사 절차 공백 일부 해소”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이 공수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수사 절차의 공백이 해소되고, 수사권만 보유한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도 최대 10일로 명… 사회
- 09.22 한가위 보름달은 내년에 만나요…추석 당일·이튿날 비 예보 추석 연휴인 25일부터 26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휴 초반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 09.22 인권위 “쿠팡 외국인 마케팅 제휴 제한은 차별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쿠팡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쿠팡에 외국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
- 09.22 “올 추석 함께 밥 먹자 약속했는데…” 간 기증하고 떠난 어머니 제주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70대 여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한 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평소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뜻을 기려 유가족이 기증에 동의했다. 사회
- 09.22 재생에너지 늘면 전기요금 오른다?…독일에선 반대였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과 달리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난 기간 전기요금이 오히려 하락했다. 전기요금 급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 시기에 발생했… 사회
- 09.22 안동시장 당선 도우려 당원 모집 혐의···경찰, 공무원 4명 압수수색 경북경찰청이 안동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들의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모집 경위와 지시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
- 09.22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하면 복지 지원 대상으로···위기가구 발굴 정보 50종으로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자를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포함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정보 수집 범위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했다. 사회
- 09.22 충북 제천에 이어 보은도 “교도소 환영”···교정시설 유치 나선다 충북 보은군이 법무부의 교정시설 공모사업 유치를 추진하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교도소 건립 시 경제적 파급효과와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하며 다음 달 12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회
- 09.22 울산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심야 대중교통 운영 확대 울산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심야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
- 09.22 ‘외국인이라서’ 마케팅 제휴 가입 불가?···인권위 “일률적 배제는 차별행위” 인권위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마케팅 제휴 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업에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회
- 09.22 추석 연휴 주차비 걱정은 끝···전국 공공주차장 9천여 곳 무료 개방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의 주차장 9천여 곳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 플랫폼과 각종 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
- 09.22 작년에만 644건 화재 발생···소방, 추석 연휴 전국 특별경계근무 돌입 소방청이 추석 연휴 기간 화재 예방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연휴 중 화재 발생이 잦은 점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사회
- 09.22 “아내 연락 두절” 2시간 만에 찾았다···실종수사 대책 후 발견 건수 65% 증가 경찰이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시행한 이후 실종자 발견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종 사건 종결 시 형사과장 승인을 의무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사회
- 09.22 [속보]경찰,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 정몽규 등 3명 송치···심의자료 허위기재로 이사회 업무 방해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심의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이사회를 속인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회
- 09.22 [속보]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응할 수 없어…구체적 헌법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 거부 이유입니다. 사회
- 09.22 세종 중3, 35만원 내고 ‘해외 진로탐험’ 떠난다···취약계층 학생은 ‘전액 지원’ 세종시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진로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인당 35만 원의 정액 부담금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습니다. 사회
- 09.22 ‘아메리폴’ 가입한 경찰, 콜롬비아·베네수엘라 도피 피의자 2명 검거 경찰청이 중남미 경찰협력기구인 '아메리폴'에 가입한 직후,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로 도피했던 사기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이번 성과는 국제 공조체계 확대와 중남미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 강화의 결과로 평가된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