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22 “변호사 5배 늘린다”···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세종교육청이 2029년까지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50명으로 늘리는 등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추진한다. 사안 접수부터 법률 지원, 현장 대응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계획이다. 사회
- 09.22 대학 통폐합 27건…입학경쟁률 올랐지만, 감축 효과는 반짝 대학 통폐합이 입학경쟁률과 충원율 등 경쟁력 지표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학과나 인력 감축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통폐합 이후 내실 있는 운영과 특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
- 09.22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중대재해처벌법 첫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 등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
- 09.22 휠체어 탑승 시외버스 ‘0대’…장애인단체 “인권위, 헌재에 의견 제출하라” 장애인 단체들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버스 도입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특정 노선에 한정되지 않는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법원의 기존 판단을 비판했다. 사회
- 09.22 사회주택 피해자들 “공공매입으로 구제해달라”…신임 국토장관에 호소 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피해주택 공공매입과 금융 피해 구제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은 청년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입주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사회
- 09.22 [속보] 대검 신임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가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임명했다. 이 신임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며, 이번 인사는 대검 차장검사 공석 해소와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단행되었다. 사회
- 09.22 돌팔매질 피해 남장하고 자전거 타던 소녀, 마침내 아시안게임에 서다 [플랫] 아프가니스탄 출신 사이클 선수 파리바 하시미가 아시안게임 무대에 섰다.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이탈리아에 정착한 그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투쟁을 알리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회
- 09.22 폭염 때 단골손님 오존주의보, 올해는 줄었다···잦은 비·이산화질소 감소 영향 올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기상 조건과 원인 물질 감소의 영향으로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가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남부권에서는 풍속 증가와 이산화질소 농도 감소 등이 오존 발생 억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 사회
- 09.22 강원도, 코로나 19 무료 예방접종 내달 12일 시작···70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 접종 강원도가 오는 10월 1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도는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접종과 다중이용… 사회
- 09.22 초등교과서 ‘동학 지우기’에···전북교육청 대응 나섰다 일부 초등 사회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 등 근현대사 핵심 사건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자 전북교육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역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교과서 검정 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입… 사회
- 09.22 “강릉 경포 생태저류지에서 전통 뱃놀이하며 인생샷 남겨요”···추석 연휴 특별 이벤트 강릉시는 추석 연휴 기간 경포 생태저류지에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객을 대상으로 무료 스냅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0월부터는 유료 운영으… 사회
- 09.22 경기도, 추석 연휴 시외버스 80대 증차···철도 심야 연장운행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시외버스 80대를 증차하고 도시철도 운행을 심야까지 연장한다. 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우회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교통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
- 09.22 ‘3대 메가’ 발맞춰 신규 원전 공론화 착수…“건설 명분 쌓기” 비판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명분 쌓기용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사회
- 09.2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손해배상으로 전환하는 시행령 통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가 국가와 사업자의 손해배상 방식으로 전환된다.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배상 심의와 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사회
- 09.22 [속보]공소청, 현행 검사 정원 80% 수준으로 출범…중수청 결원도 충원 안해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법무부는 수사관 2048명을 감축하고 남은 인력을 실무에 배치하며, 사법통제부 등 부서 명칭을 조정했다. 사회
- 09.22 HL만도 하청노동자 장례 62일 만에 치러진다…유족·사측 합의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사측이 합의에 이르렀다. 사고 62일 만에 장례가 치러지며, 사측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사회
- 09.22 17살 김다현 “심수봉 선생님이 직접 사과…잘 추스를 것” 가수 김다현이 자신을 공개 비판했던 선배 가수 심수봉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수봉은 축제 무대에서 후배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공식 사과했다. 사회
- 09.22 낮엔 ‘여름’ 저녁엔 ‘가을’…낮 최고 30도, 전국 대체로 맑음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사회
- 09.22 [내 사건에, 내 자리를] 피해자에게도 ‘법적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다 [플랫]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고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 종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사회
- 09.22 [내 사건에, 내 자리를] “왜 그랬습니까?” 피해자가 직접 심문하는 재판은 어떨까 [플랫]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통해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참여해 피고인을 신문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 사법체계도 피해자를 단순히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권리를 가진 당사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