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 등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 초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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