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23 [단독]대형 사업장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7명은 하청노동자 최근 4년 6개월간 대형 사업장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7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한 공정을 외주화하는 관행이 여전해 원청의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 사회
- 09.23 [단독]‘출퇴근용’이라던 한강버스, 오전 7~9시 운항실적 ‘0건’ 출퇴근용으로 도입된 한강버스가 정작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운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선박 대수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 09.23 [단독] 노동부에서도 5년 간 직장 내 괴롭힘 71건 접수돼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최근 5년간 71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의 괴롭힘 신고도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정신질환 산재 인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회
- 09.23 [단독] 산재예방 지원 사업장에서 오히려 산재 늘었다…사망 25건→43건 정부의 산재 예방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오히려 산업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설비의 활용 여부와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회
- 09.22 [속보]2호선 이대역 무정차 통과 종료···정상 운행 재개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기계실 화재와 승강장 안전문 오작동으로 인해 약 2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가 이어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으며, 현재는 정상 운행이 재개되었다. 사회
- 09.22 조희대, 재제청 거부…대통령과 정면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를 임명권 무력화로 규정하며 반발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사회
- 09.22 ‘전력수요 확대’ 전제로 원전 공론화…또 ‘답정너’식 논의 우려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원전 확대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나, 일각에서는 공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회
- 09.22 헌재 권한쟁의 심판대 올라도 ‘모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를 두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헌법상 구체적인 협의 절차 규정이 없어 양 기관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회
- 09.22 ‘사법 독립’ 명분 초강수…대통령 출국 후 발표 ‘시점’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이 깊어졌다. 명문화된 해결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사회
- 09.22 “재제청 거부”…청과 ‘극한 갈등’ 택한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를 헌법 위배이자 임명권 무력화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
- 09.22 임명권 우선이냐, 제청권 보장이냐…헌재 권한쟁의심판 받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격화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측이 헌법상 권한을 고수하며 정면충돌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
- 09.22 ‘제청 핑퐁’에 대법관 200일째 공석…김건희 사건 등 전합 심리도 영향 대법관 인선 갈등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대법원은 1명 부족한 상태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요 사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운용 중이다. 사회
- 09.22 노인학대 요양병원에 ‘1등급’ 주고 거액의 지원금까지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들이 정부 평가에서 1등급을 받고 지원금까지 수령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노인학대 여부를 평가 항목에서 배제하는 부실한 제도와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회
- 09.22 공소청, 검사 1900명으로 출범…향후 결원 충원 않고 더 줄인다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 조직이 대폭 개편된다. 검사 정원은 1900명 수준으로 줄이고 수사관 정원도 70% 가까이 감축하며, 일부 부서 명칭과 직제도 변경된다. 사회
- 09.22 교과서 ‘동학 지우기’에 뿔난 전북교육청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 등 근현대사 주요 사건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역사 교육 강화와 함께 교육부에 교과서 검정 기준 보완을 건의하기로 했다. 사회
- 09.22 ‘장애인 폭행’ 실형 받은 장애인 시설 설립자가 채용 면접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으로 실형을 산 시설 설립자가 취업 제한 기간에도 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법적 허점을 이용해 자문위원 등의 직함으로 인사와 징계에 개입하는 상황이 논란이 된다. 사회
- 09.22 전남 끄트머리 소도시에 아이들·관광객 북적이는 까닭 전남 강진군이 파격적인 육아수당과 반값 여행 정책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원책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며 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사회
- 09.22 [포토뉴스]창덕궁 성정각 동쪽 누각 ‘희우루’ 내부 첫 개방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 장소였던 창덕궁 성정각의 동쪽 누각 희우루 내부가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관람객들은 누각의 안팎을 둘러보며 역사적 공간을 체험했다. 사회
- 09.22 ‘홍명보 선임’ 허위자료로 이사회 속여…정몽규 등 3명 송치 경찰이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자료로 이사회를 속인 혐의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홍 전 감독은 직접 개입 증거가 없어 불송치 처분되었다. 사회
- 09.22 교실까지 번진 마약…10대 수용자 5명 → 39명 ‘3년 새 8배 폭증’ 최근 3년 사이 10대 마약 사범이 8배 급증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 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조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