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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선 갈등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다. 전원합의체 운영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주요 사건 심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인선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공개 거부하며 대법관 인선 갈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법원 구성과 운용, 향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 대법원은 ‘대법관 1인 공백’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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