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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권한 해석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요청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기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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