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23 추석 연휴 내내 전국 ‘흐리거나 비 오거나’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25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확대될 예정이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사회
- 09.23 성범죄 후 신상정보 등록 불응 ‘소재 불명자’ 3년 새 2배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인원이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미흡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 09.23 “부산에 온 ‘부캉이’는 기후변화의 경고” 부산 북항에 상어가 출현한 것을 두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볼거리로 소비하는 과열된 분위기를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사회
- 09.23 ‘직접고용’ 빠진 ‘자회사 통합’…코레일 자회사 노조, 사흘째 파업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흘간 파업을 벌였다. 정부가 자회사들을 통폐합했으나 노조는 노동 조건 개선이 빠진 일방적인 통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
- 09.23 ‘임금체불 절반으로’ 국정 목표, 5인 미만 사업장엔 안 통했다 올해 1~7월 전체 임금체불액은 감소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은 오히려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 09.23 억울한 옥살이 후 재심 ‘면소’여도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인정 가능” 대법원이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심 확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해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혔다. 사회
- 09.23 [포토뉴스]한가위 달덩이 같은 ‘하트’…할머니, 좀 이따 만나요 추석을 앞두고 서울역에서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어린이가 배웅 나온 엄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회
- 09.23 조희대, 연이틀 청과 대립각…퇴임까지 ‘대법관 인선 버티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대립으로 대법관 인선 공백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회
- 09.23 반가운 아기울음 25개월째 커졌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1% 증가하며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 사회
- 09.23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의 임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회
- 09.23 [AI 시대 한국 사회를 다시 설계하자]‘혁신’이란 이름의 수업…학생은 데이터가 아니고 교사는 관리자가 아니다 AI 교육 도입 시 기술 활용 자체보다 교육적 목적과 데이터 수집의 정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을 데이터로만 보지 말고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독립적인 효과 검증을 거치는 재설계가 필요하다. 사회
- 09.23 ‘노상원 수첩’ 작성 시기 미특정…법원 “‘계엄 목적’ 군 인사 주장, 인정 어려워” 법원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 이전의 군 인사가 계엄을 목적으로 단행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회
- 09.23 여성 심판 손잡고 “이건 남자의 경기” 막말…MLS 2군 감독 ‘해임’ 여성 심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성차별적 발언을 한 MLS 2군 감독 페데리코 이과인이 해임되었다. 구단은 해당 감독이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회
- 09.23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시대에 맞는 제도 만드는 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위반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나 이는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절차일 뿐 강제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회
- 09.23 [금주의 B컷]평화로운 세상 살도록 형·누나들이 지켜줄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평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익을 명분으로 한 군사적 개입에 반대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로운 환경을 요구했다. 사회
- 09.23 [단독] 올해에만 12명, 지난해의 2배…아이들은 왜 세상을 등졌나 올해 상반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생이 12명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의 두 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학업 스트레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몰입 등이 정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
- 09.23 제주 실종 유족, 국가와 경찰관 상대 1억원 손배소송 제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국가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다. 사회
- 09.23 행인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60대 징역 3년 선고 춘천에서 화물차로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과 유족의 엄벌 탄원을 고려했다. 사회
- 09.23 “JTBC 돈으로 JTBC 자산 샀다”…노조, 중앙홀딩스 ‘이상한 거래’ 의혹 제기 JTBC 노조가 경영난 속에서도 사옥 보증금을 수백억 원씩 올려준 행태를 두고 중앙홀딩스와의 이상한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 자금이 대주주 일가 소유 회사의 자산 매입에 쓰였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요구했다. 사회
- 09.23 제주 ‘실종 허위종결’ 피해 유족, 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제기 제주도 실종 사건 당시 경찰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해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은 경찰의 고의적 위법 행위와 상급자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