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 작성 시기 미특정…법원 “‘계엄 목적’ 군 인사 주장, 인정 어려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 이전의 군 장성 인사가 계엄을 목적으로 단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