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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6 “윤 일병 사망 국가가 3억원 지급하라”…유족들, 다시 민사소송 제기 12년 전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국방부의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식에 맞는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한겨레 2026.10.06 00:00 사회
10.06 경사노위, 시민 300명과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6대 과제 도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시민 300명과 함께 세대 상생과 평생 일자리 마련을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경사노위는 연내 시민제안서를 마련해 구체적인 정책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겨레 2026.10.06 00:00 사회
10.06 경찰 수사개혁위 “변호사 5년간 100명씩 경찰로 채용해야”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로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회피제 도입과 전자 수사 지휘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한겨레 2026.10.06 00:00 사회
10.06 10월7일 인사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 기관의 인사가 발표되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임명과 충남대 주요 보직 인사를 포함한 10월 7일 자 인사 명단이다. 한겨레 2026.10.06 00:00 사회
10.06 기후장관, 4개월 새 3배 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에 “과잉 추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이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데이터센터의 실제 전력 사용 효율과 추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망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2026.10.06 00:00 사회
10.06 10월7일 알림 한국에스페란토대회 개최, 외솔상 수상자 선정, 헌정대상 시상식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소식이 발표되었다. 또한 박경리문학상 특별상 수상자 선정과 아동권리영화제 개최 계획도 함께 알렸다. 한겨레 2026.10.06 00:00 사회
10.06 통합돌봄 ‘지역 불균형’ 방문진료기관 13배 차 전국 통합돌봄 방문진료 제공기관 수가 지역별로 최대 13배 차이가 나며, 일부 지자체는 실적이 전혀 없는 등 격차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예산 차등 지원과 인력 공유 체계 마련이 필요하… 한겨레 2026.10.06 00:00 사회
10.06 학생 수 줄어도…인천 서부 중학교 절반 ‘과밀학급’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줄었으나, 특정 지역과 학교급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하다. 지역 평균이 아닌 학교 단위의 세밀한 분포를 근거로 교원 우선 배치와 학교 재구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겨레 2026.10.06 00:00 사회
10.06 ‘올공’ 시위 때 경찰에 “가짜” 조롱한 20대 남성 3명 실형 지난 6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2026.10.06 00:00 사회
10.06 [단독] 당장 교실도 버거운 ‘투렛증후군’…20살까지 참으라니요 투렛증후군 청소년은 만 20살부터 장애 등록이 가능해 특수교육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증상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장애 인정 기준을 당사자의 실제 필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 한겨레 2026.10.06 00:00 사회
10.06 모두의 권리 찾는 공익소송…100% 못 이기면 ‘소송비 폭탄’ 공익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용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겨레 2026.10.06 00:00 사회
10.06 법무부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문제없다” 공문…재판부별 판단은 갈려 법무부가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재판부에 보냈다. 그러나 공소청 출범 이후 파견 검사의 지위 승계를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며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 2026.10.06 00:00 사회
10.06 웹툰 작가 주호민, 사법부 향해 “학대 피해 장애인 지키게 ‘제3자 녹음’ 허용해야” 주호민 작가와 장애인 단체들이 학대 피해 장애인의 방어권을 위해 제3자 녹음을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현행법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녹음 기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경향신문 2026.10.06 00:00 사회
10.06 행안장관 “미래대응기금, 지방정부 부담 줄일 것”···지방정부 “교부세 산정 기준 변경, 1년 유예해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검토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교부세율 변동은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26.10.06 00:00 사회
10.06 저출생·고령화 시대 일자리 해법, 첫 시민 공론화…1순위는 ‘지역 일자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소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다. 경향신문 2026.10.06 00:00 사회
10.06 자격 따지던 ‘외국인’ 대신 ‘모든 이주노동자’···전남광주 조례 ‘수정’ 전남광주시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수정 발의했다. 당초 특정 자격 요건을 두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향신문 2026.10.06 00:00 사회
10.06 ‘증인선서 거부’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작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인사에 대한 사전 협의 관례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2026.10.06 00:00 사회
10.06 사건 넘기기 시작한 공소청…검사의 마지막 수사 90일, 어떤 사건 남았나 공소청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들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하기 시작했다. 다만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은 연말까지 공소청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경향신문 2026.10.06 00:00 사회
10.06 “중국 경찰” 길 막고 욕설·조롱···개표소 시위 20대 3명 징역 6개월 실형 개표소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권력 무력화와 신체 안전 위협을 이유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2026.10.06 00:00 사회
10.06 필로폰 팔았다가 바로 환불해줘도 대법 “마약 매매죄 성립” 필로폰을 판매했다가 즉시 환불한 경우라도 마약 매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재활교육 이수명령은 파기했다. 경향신문 2026.10.06 00:00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