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6

행안장관 “미래대응기금, 지방정부 부담 줄일 것”···지방정부 “교부세 산정 기준 변경, 1년 유예해야”

경향신문 · 2026.10.06 00:00
행안장관 “미래대응기금, 지방정부 부담 줄일 것”···지방정부 “교부세 산정 기준 변경, 1년 유예해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부세율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산정 방식 재검토나 유예를 요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방정부의 우려에 대해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부담과 자율성 문제를 제기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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