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10.12 부산 영도구서 40대 남성 흉기에 찔려 숨져···경찰, 동거인 긴급체포 부산 영도구에서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경찰은 피의자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회
- 10.12 법무부, 친일파 후손 상대 27억원대 재산환수 소송 1심 승소 법무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 원대 재산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 매각된 재산도 환수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
- 10.12 이진숙, 국정감사 제척…‘2인 체제 방통위’ 질의해 이해충돌 지적받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정당성을 묻는 질의를 하려다 이해충돌 논란으로 제척되었다. 야당은 이 의원의 과거 결정이 국감 안건과 연관되어 있어 공정한 감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회
- 10.12 10월13일 궂긴소식 이종원씨와 홍천용 경남대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유족으로는 김준규씨와 영오씨 등이 있으며, 발인은 각각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사회
- 10.12 김지용, 김상희 전 민주당 의원에 정치후원금 100만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023년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사회
- 10.12 10월13일 알림 최종길 교수 53주기 추모제 개최, 경기 GHOST 페스티벌 성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임 이사장 임명 등 주요 소식이 발표되었다. 또한 천안 빵 축제와 원주 가을꽃전시회 등 지역 행사 정보도 공개되었다. 사회
- 10.12 10월13일 인사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의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가 발표되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와 여러 언론사의 승진 및 보임 인사도 함께 공지되었다. 사회
- 10.12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없었던 한동훈 딸 수사…경찰청장 대행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않겠다”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과거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와 부실한 강제수사 과정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
- 10.12 [단독] 10대 우울증 5년 새 61% 증가…‘빅5’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동은 1곳뿐 10대 우울증 환자가 5년 새 61% 급증했으나 소아청소년 전용 정신과 입원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중증 환자들이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
- 10.12 ‘장모 살해’ 사건, 접근금지 한계 드러내…외국선 전자장치 부착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임시조치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가해자 모니터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
- 10.12 [단독] ‘복불복’ 산재? 같은 근골격계 질환도 지역따라 승인율 최대 30%p 격차 근골격계 질환 산재 승인율이 지역별로 최대 30%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 기준의 지역별 편차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신과 분쟁이 늘고 있어, 심사 기준의 통일과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사회
- 10.12 전남광주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도입?···금액·대상 ‘형평성 논란’ 전남광주시는 내년 7월부터 인구감소지역 16곳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시범사업 미선정 지역에도 자체 예산으로 절반을 지급할 예정이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
- 10.12 메인라이너 불참한 부산록페···‘전화위복’ 역대급 관객 기록한 사연 올해 부산록페스티벌은 메인 헤드라이너의 갑작스러운 불참에도 불구하고, 대체 출연진의 이틀 연속 공연과 인근 주민들의 먹거리 판매 등이 호응을 얻으며 역대 최대 관객을 기록했다. 부산시는 서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 사회
- 10.12 “비타민 주사라며 납 배출 주사 맞혀”…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수사 착수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중금속 배출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고용노동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사회
- 10.12 정부, 시군구별 자살률·예방 노력 ‘성적표’ 공개한다···잘한 지자체엔 포상금 정부가 시군구별 자살률과 예방 노력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포상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분야… 사회
- 10.12 청와대 앞 100살 양버즘나무들, 살릴 길 있다…2가지만 해결되면 종로구청이 베려던 효자로의 100년 된 양버즘나무들에 대해 나무의사들이 치료와 관리를 통한 보존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가로수 관리 관행 변화가 보존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 10.12 ‘암살자(들)’ 실제 기자 “우리 두들겨 패던 중정…영화가 잘 그려”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이부영 위원장이 1970년대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의 상황이 영화에 잘 묘사되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언론 검열과 기자 폭행 등 부당한 압박이 비일비재했음을 회고했다. 사회
- 10.12 [단독] 대기오염물질 기준 10배 배출해도 ‘개선명령’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수차례 위반한 업체들이 대부분 개선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 누락을 지적하며 엄중한 점검을 요구했다. 사회
- 10.12 ‘건폭몰이’ 윤석열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는 43.5% 급감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검찰 접수와 기소 건수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건설노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는 대조적… 사회
- 10.12 한전 사장 “사채 해결 위해…삼성전자·하이닉스에 ‘전기료 선납’ 제안”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한전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으나 기업들의 거절로 무산됐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