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오염물질 기준 10배 배출해도 ‘개선명령’만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배출하거나 수차례 배출기준을 위반해도 개선명령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건수는 152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