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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검찰 접수와 기소 건수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건설노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는 대조적으로 현장 안전 감독은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가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를 폭력배에 빗대 ‘건폭’으로 부르며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면서 기업의 안전관리는 자율에 맡겨 현장의 위험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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