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2

‘장모 살해’ 사건, 접근금지 한계 드러내…외국선 전자장치 부착

한겨레 · 2026.10.12 00:00
‘장모 살해’ 사건, 접근금지 한계 드러내…외국선 전자장치 부착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임시조치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가해자 모니터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제안했다.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 김아무개씨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미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씨는 경찰이 1차 접근금지 종료 뒤 2차 접근금지를 신청해 법원이 심사하는 사이 범행을 저질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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