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01 5·18 희생자 시신 수습하고, 자신의 성폭력 피해 증언한 성수남씨 별세 [플랫]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시신 수습과 성폭력 피해 증언에 앞장섰던 성수남씨가 별세했다. 고인은 생전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실 규명에 힘썼다. 사회
- 09.01 초등 저학년 오후 3시까지 학교에?…교원단체 “돌봄 책임 떠넘기기”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 발달 단계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사회
- 09.01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5년간 3500억원 지원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5년간 매년 약 7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에 나선다. 사회
- 09.01 대주주 아들·손자가 뉴스 화면에…G1방송 반복되는 ‘방송 사유화’ 논란 G1방송이 대주주 일가 관련 보도를 뉴스에 반복적으로 내보내 방송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은 윤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09.01 대법,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직접증거 없어” 대법원이 수사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심리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사회
- 09.01 너무 비싼 부산 장애인 콜택시···장애인단체 “요금 상한제 도입하자” 부산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콜택시 요금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높은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사회
- 09.01 선거비용 한도 넘기고 허위 회계보고···대구 달서구 후보자 등 4명 고발 대구 달서구선관위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후보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사회
- 09.01 박주민 “‘차별 가이드북’서 성소수자 지운 건,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 교육부가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
- 09.01 경찰 간부, 14km 음주운전에 징계 받자 소송…법원은 “엄정한 처벌 합당”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 고위 간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에게는 더욱 엄정한 징계 기준이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사회
- 09.01 [2027 예산안]‘결혼 100만원’에 쏠린 성평등부 예산…청소년·안전인권은 줄었다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가족정책 중심으로 증액되었으나, 청소년 및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감소했다. 특히 신설된 혼인지원금 예산이 크게 반영되었으며,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전국 확대된… 사회
- 09.01 폭염 절정 8월 초 전력수요 ‘역대 5위’…태양광 덕분에 버텼다 8월 초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5위 수준을 기록했으나, 태양광 발전이 전체 수요의 약 25%를 담당하며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 정부는 남은 여름철에도 전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사회
- 09.01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제동’···법원 “입지 결정 취소하라” 세종시의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입지 선정 과정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 결정 및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회
- 09.01 [속보]신속대응팀 네팔 사고현장 진입해 첫 육로수색···“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아”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홍수 실종자 수색을 위해 사고 현장에 처음으로 진입해 육로 수색을 벌였다. 헬기를 이용한 공중 수색도 병행했으나 실종자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
- 09.01 [2027 예산안]기초연금 수급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최저구간에 월 3만원 더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고 지급액을 구간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 지원을 강화하고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담았다. 사회
- 09.01 [2027 예산안]미래대응기금 투입해 청년 ‘첫 취업’부터 지원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4% 늘린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취업 준비부터 경력 형성까지 단계별로 돕는 제도를 신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
- 09.01 [2027 예산안]기후부 예산 역대 최대…‘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2조원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위한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 구축에 예산 증액분의 절반을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 지원도 늘린다. 사회
- 09.01 ‘홧김에’ ‘몹쓸 짓’ 못 쓰도록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플랫]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권고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행동강령을 담았다. 사회
- 09.01 “저희도 매일 학교에 가요…성소수자 학생 외면 말아주세요” 시민단체들이 교육부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점을 비판하며 복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내 성소수자 존재를 인정하고 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 09.01 국회 행안위, 이태원특조위 활동 기간 ‘1년 연장’ 법안 가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특조위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
- 09.01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혐의’ 각하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