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만큼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고위 간부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정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