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1

[2027 예산안]기초연금 수급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최저구간에 월 3만원 더

경향신문 · 2026.09.01 00:00
[2027 예산안]기초연금 수급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최저구간에 월 3만원 더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급액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생계급여 인상과 아동 지원 확대 등을 포함했으나, 일부 과제는 시범사업에 머물거나 예산에서 제외되었다.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해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던 구상을 사실상 보류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수급자를 선별해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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