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10.13 선관위 특검, 포렌식 전문가들과 중앙선관위 방문···“수사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과 함께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선거관리시스템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검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
- 10.13 [단독]‘피의사실 공표’ 백해룡 조사 끝내 불발…공소청, 경찰에 사건 이첩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 사건이 서울남부공소청에서 경찰로 이첩되었다. 백 경정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검찰의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 10.13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21일 심의 법무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오는 21일 진행한다. 당초 징계위는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다시 심의가 열리게 되었다. 사회
- 10.13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권 기준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래된 공공건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회
- 10.13 ‘강수량 평년 70%’ 남부지방 중심 97곳서 기상가뭄 발생 최근 강수량이 평년의 70% 수준에 머물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정부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사회
- 10.13 중수청장 후보자 “임은정 공개 비판, 조직 기강 무너뜨리는 부적절 행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자신을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이 착수된 가운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
- 10.13 [단독]김승원 의혹 제보자, 공소청에 ‘재수사’ 탄원…국회에는 ‘한동훈법’ 청원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제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재수사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소청은 법리적으로 재수사가 가능하나 기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사회
- 10.13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안정적 정착 위해 노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인 체제가 완성된 재판부는 적체된 사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
- 10.13 [단독] ‘주 1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재해율, 평균치 2배 수준 최근 5년간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질병 재해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과 질병 산재의 인과관계 점검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
- 10.13 ‘가을야구 암표’ 집중 단속…사복경찰 투입 경찰청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기간 경기장 주변의 암표 매매를 집중 단속한다. 사복 경찰을 투입해 현장 판매와 호객 행위를 차단하며, 상습적인 암표 거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사회
- 10.13 문체부, ‘가을야구 암표’ 온오프라인 단속…경찰과 경기장 현장 대응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 등과 협력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기간 온·오프라인 암표 단속을 강화한다. 현장 단속반을 운영하고 신고 누리집을 통해 부정 판매 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회
- 10.13 대법원 “실거주 이유 갱신 거절 뒤 새 임대 안 돼” 대법원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사회
- 10.13 자살률 2030년까지 18.9명 이하로…시군구 ‘성적표’ 공개 정부가 2030년까지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시군구별 자살예방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부 내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회
- 10.13 [끊는 사람들] 10대 의약품 중독, 20대 넘어섰다…ADHD 치료제는 4년새 2.5배 ‘폭증’ 10대 청소년의 의약품 중독 진료가 20대를 추월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ADHD 치료제 처방량이 4년 사이 2.5배 급증해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
- 10.13 “붉게 물든 단풍 군락지에서 가을의 정취 만끽하세요”···태백 철암 단풍축제 16일 개막 제15회 철암 단풍축제가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 태백시 철암초등학교 인근 단풍군락지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 단풍길 걷기,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
- 10.13 소리꾼 곁 지키던 고수, 자신의 장단으로 무대에 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24일 전주에서 판소리고법 이수자 유인상의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 타악을 독자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해 고수로서의 음악적 역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회
- 10.13 “숨이 안 쉬어져요” 복도 비상벨이 생명 지켰다 충남 서산시 부춘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비상벨이 호흡곤란을 겪던 입주민의 생명을 구했다. 보안업체와 관리소장, 119 구급대의 신속한 연계로 입주민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회
- 10.13 강릉 솔향수목원에 국산 목재 활용한 ‘실내 목재 놀이시설’ 조성···“어린이·가족 친화적 산림 복지 공간” 강릉시는 2030년까지 솔향수목원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실내 놀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산림 복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사회
- 10.13 [단독]김지용 “인사 공개 비판 유의해야”···임은정 인사조치 않고 “함께 하겠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기관 간부의 공개 비판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 없이 함께 조직을 이끌겠다고 답했다. 사회
- 10.13 전국 오전까지 비… 밤부터 기온 낮아져 내일 아침 최저 17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던 비는 낮부터 차차 그치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져 내일 아침은 쌀쌀할 전망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