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10.13 법무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문무일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거쳐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회
- 10.13 4대강 재자연화 비용 1조7천억원…보 12개는 철거가 경제적 4대강 재자연화에 1조 7천억 원의 비용이 들지만 16개 보 중 12개는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취·양수장 개선 비용이 보 철거 비용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 10.13 특검,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윤석열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27일 예정이며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 사회
- 10.13 이름만 바꿔 840만건 쏟아냈다···불법 성영상물로 돈 번 헤비업로더 타인 명의 계정 600여 개를 이용해 불법 성영상물 840만 건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약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경찰은 범죄수익 7천200만 원을 추징보전하고 해외 공범을 추적하고 … 사회
- 10.13 방미통위·인권위 ‘내년 상반기’ 감사원·중수청 ‘2031년까지’···44개 기관 ‘세종 이전’ 확정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은 내년에,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사회
- 10.13 [속보]법무부, 초대 공소청장 인선 시작…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 법무부가 초대 공소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돌입했다. 추천위는 법조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되며,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회
- 10.13 경남 태양광기업들, 사회복지시설 10곳에 발전설비 무상 지원 경남 지역 태양광 시공기업 10곳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10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비 절감을 돕기 위해 경남도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진행했다. 사회
- 10.13 식약처 국감, ‘제넨셀 임상시험 청탁 의혹’ 놓고 여야 충돌···30분 만에 정회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임상시험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사회
- 10.13 제주 흉기 살해 60대, 피해자 ‘스마트워치’ 강제로 뜯어냈다 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어내 신고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과거 스토킹 신고 당시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아 현장 종결했던 점을 설명하며 구속영장을 신… 사회
- 10.13 [단독]대구마라톤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1억 들여 시스템 개선했지만 ‘아마추어’ 머문 대구시 대책 대구마라톤 대회 접수 과정에서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해 참가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대구시는 접속 폭주를 디도스 공격으로 오인해 차단한 탓이라며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10.13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서 드러난 지역 격차···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수요의 10분의 1 수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 방문진료 등 주요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공급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서비스 충족률은 일반지역의 절반 수준에 그쳐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회
- 10.13 특검, 윤석열 허위 사실 공표 2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20대 대선 박빙···선거에 영향 미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
- 10.13 ‘국내 의문사 1호’ 고 최종길 교수 유족,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 고 최종길 교수 유족이 사망 53주기를 맞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다시 신청했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조작을 밝혀냈으나, 유족은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를 명확히 규… 사회
- 10.13 [단독] 경찰, ‘한동훈 딸 전자책 실물·판매 부수’ 확보 못 하고 사건 종결 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의 전자책 표절 및 영리 목적 판매 의혹을 수사했으나,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없었고 피고발인 조사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사회
- 10.13 러시아 페스트 의심 사망에… 질병청 “국내 위험 낮아” 러시아 항페스트연구소 직원이 폐페스트 의심 증상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질병청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전파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검역 및… 사회
- 10.13 근거없는 불화설 연루 소문에 이강인 쪽 “사실무근…법적대응” 예고 축구 국가대표팀 내 불화설에 이강인 선수가 연루되자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대표팀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하며 선수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자,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 사회
- 10.13 인권위, 담당 부처에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권 증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권고했다. 건물 규모나 준공 시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
- 10.13 통합돌봄 지역 격차 심화…수요 많지만 공급 적은 40곳 ‘인구감소지역’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통합돌봄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 59곳 중 4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 센터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
- 10.13 연세대 논술서 ‘스마트 안경’ 적발…시험 도중 안경 바꿔 써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었다. 대학 측은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불합격 처리 여부를 논의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
- 10.13 선관위 특검, 포렌식 전문가들과 중앙선관위 방문···“수사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과 함께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선거관리시스템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검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