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10.13 명실상부 ‘행정수도 세종’ 완성, 풀어야 할 과제는 정부가 203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환영하면서도 정주 여건 개선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 10.13 법원, 윤 정부 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에 “5억8000만원 지급하라” 법원이 대통령 관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미지급 공사비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회
- 10.13 “고공농성 불출석” 옛 대우조선 하청노조 2심 선고 연기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간부들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 출석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다음 달로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 사회
- 10.13 식약처장 “위고비 투약 뒤 시력손상 의심 1건 보고” 비만치료제 위고비 투약 후 영구 실명 위험이 있는 질환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 보고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부작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
- 10.13 세종 이전 대상된 법무부 직원들 “주거가 가장 큰 문제…퇴직자 나올 수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에 법무부가 포함되자 직원들은 주거 문제와 퇴직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해 이전 시점은 법 개정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사회
- 10.13 전국 경찰서장 절반 교체, ‘향피제’ 전면 적용…총경 412명 전보인사 경찰청은 총경급 보직 인사에서 전국 경찰서장의 절반가량을 교체하고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한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 이번 인사는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현장 수사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
- 10.13 [단독] “그물망 방류 재도전 가능성”···해수부도 부캉이 방류 방안 고민 중 해양수산부가 부산 북항 친수공원 상어 ‘부캉이’ 구조와 방류를 위해 부산시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해수부는 그물망을 이용한 방류 방식을 검토 중이며, 구조 전문 기관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사회
- 10.13 “피해자 1%도 못 찾았는데···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6개월’은 면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은 배상 신청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 특별법이 피해자 발굴을 저해한다며 기한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추산 피해 규모에 비해 실제 신고자가 매우 적어 현행 제도가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 사회
- 10.13 경찰청, 연고 배제 ‘향피제’ 전면 적용…전국 경찰서장 절반 교체 경찰청이 연고지 배치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적용해 전국 경찰서장 절반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토착 경찰 유착 문제를 근절하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보직에 전문가를 배치했다. 사회
- 10.13 지난해 지구 바다, 인류 1년 에너지 소비량의 37배 열 흡수 지난해 전 세계 바다가 흡수한 열이 인류 1년 에너지 소비량의 37배에 달하며 해수면 상승 속도도 빨라졌다. 바다 수온 상승은 해양열파와 산호초 백화 현상 등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사회
- 10.13 바다 뜨거워지는데… 원전 8기, 냉각수 온도 상한까지 2도도 안 남아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국내 원전 8기의 냉각수 설계 기준치와의 차이가 2도 미만으로 좁혀졌다. 한수원은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설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10.13 공무원 105명이 ‘부캉이’ 주시…“3분 안에 비상출동” 부산 북항에 머무는 흑상어 '부캉이'를 위해 관계 당국이 매일 105명을 투입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상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사회
- 10.13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신중히…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 노동특례에 대해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의 조화를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년 연장 법안은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
- 10.13 ‘윤석열 관저’ 공사비 못 받은 업체 일부 승소…법원 “국가가 5.8억 지급” 법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에 국가가 미지급 공사대금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업체는 경호처 요청으로 계약 전 공사에 착수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 사회
- 10.13 ‘윤 방어권 사과’ 안건에 안창호 기권표…인권위 안팎서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다. 안창호 위원장이 사과 안건에 기권표를 던지자 인권위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 10.13 [속보]인천 홈플러스서 60대 남성 흉기난동···8명 다쳐·1명은 심정지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
- 10.13 ‘부캉이’ 수온은 11월까지 괜찮다지만…“건강 악화 우려…구조해야” 부산 북항에 머무는 상어 ‘부캉이’가 수온 하락과 수질 오염으로 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
- 10.13 센터장, 사무장…취약한 여성 중독자 노리는 ‘회복판’의 남성들 [플랫] 여성 마약 중독자들은 남성에 의해 약물을 접하게 되거나 성적 착취를 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회복 공동체 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추행 문제가 발생해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
- 10.13 전남광주서 노동자 130여명 ‘납 농도’ 검사···납축전지 업체 근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납축전지 제조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체내 납 농도를 측정하는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이 납 배출 촉진 약물을 노동자에게 투약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사회
- 10.13 법무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문무일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거쳐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