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 공사비 못 받은 업체 일부 승소…법원 “국가가 5.8억 지급”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한 공사에 참여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 국가가 5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류승우)는 13일 ㄱ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