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3

특검, 윤석열 허위 사실 공표 2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20대 대선 박빙···선거에 영향 미쳐”

경향신문 · 2026.10.13 00:00
특검, 윤석열 허위 사실 공표 2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20대 대선 박빙···선거에 영향 미쳐”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당시 선거가 박빙이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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