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08 김영훈 노동장관 “새 시행지침대로면 삼성전자 ‘N% 성과급’ 파업은 불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 시행지침에 따라 기업 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기에 이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회
- 09.08 교육부, 2029년부터 ‘교육여건 기준 미달 대학’ 유학생 모집 제한 교육부가 2029년부터 교육 여건이 미달하거나 재정 위기를 겪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유학원의 허위 광고를 막기 위해 대학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유학생 교육 기준도 높인다. 사회
- 09.08 경찰 ‘가족사건 상피제’ 본격 시행…‘형제·자매’로 대상 확대 경찰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를 확대 시행한다. 수사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사회
- 09.08 [단독] 김승원 “BH 통해 보고 올려라”…식약처에 신약 관련 주문 정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보고를 청와대를 통해 올리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
- 09.08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에 벌금 600만원 선고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을 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사회
- 09.08 경찰, 가족 사건 다른 경찰서로 이송 ‘상피제’ 시행…적용 대상 형제자매로 확대 경찰이 가족 연루 사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관련된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사회
- 09.08 을릉도·흑산도·거문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5년간 1조여원 투입···국토 외곽 ‘먼섬’ 발전계획 처음 수립 정부가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1조 원을 투입한다. 안전 시설 확충과 교통 및 생활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 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
- 09.08 “최재성이 정권 좀 좌지우지”…한동훈, 브로커 양씨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 한동훈 의원이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언급된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다. 한 의원은 브로커가 식약처 승인을 위해 최 전 수석을 끌어들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
- 09.08 팝아티스트 낸시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면허 취소 수준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다. 당시 낸시랭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 09.08 “아!” 탄식 터진 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 95일 만에 셔터 열렸다 대한체육회가 95일간 폐쇄되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업무 물품을 반출했다. 아시안게임 준비와 대입 전형 등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경찰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사회
- 09.08 올해 수능 ‘사탐런’ 더 심해졌다…역대 최대 70% 응시 2027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한 응시자 비율이 7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과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등급 예측과 기초 과학 역량 저하 우려가 나온다. 사회
- 09.08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이상 받으며 일한다…2차 도급은 사전심사 ‘필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보장된다. 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회
- 09.08 삼척시 10월부터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관문·통학로 등 7개 구역 지정 강원 삼척시가 10월부터 주요 구간 7곳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 불법 현수막을 상시 정비하고 공공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
- 09.08 검찰,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 제주 경찰 압수수색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구속 송치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사회
- 09.08 ‘영화’로 지역소멸 벽 넘는다···장수 산골마을에 쏠린 2159편의 시선 제5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가 10월 8일 개막하며 201개국에서 2159편이 출품되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으로 시작된 영화제는 유휴 공간을 상영관으로 활용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사회
- 09.08 부산 예인선 사고 실종자 7일째 무소식···무인잠수정 투입 수중 수색 재개 부산 해상 예인선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이 무인잠수정을 투입해 재개되었다. 사고 당시 선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침몰 선박 내부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
- 09.08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모두 폐장···13일까지 안전관리 요원 배치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했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3일까지 안전 요원이 배치된다. 올해 방문객은 기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9% 감소했다. 사회
- 09.08 대구, 무주택 청년 가구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대구시가 무주택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19~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회
- 09.08 용혜인, 오늘도 ‘침묵의 출근길’…각종 의혹 해명 물어봐도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선 조직 활동 및 겸직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지명 철회 없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
- 09.08 중국산 ‘식용 색소’ 줄기상추 논란에…식약처 “현재까지 불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줄기상추에서 식용 색소가 검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내 유통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불검출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입 및 유통 단계의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