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8

경찰 ‘가족사건 상피제’ 본격 시행…‘형제·자매’로 대상 확대

한겨레 · 2026.09.08 00:00
경찰 ‘가족사건 상피제’ 본격 시행…‘형제·자매’로 대상 확대

경찰이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에서 형제·자매까지 대상을 넓혀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경찰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일 때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처리하는 상피제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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