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18 ‘2440억원 다툼 여지’…최태원, 노소영 상대 재산분할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액 중 일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
- 09.18 공무직위원회 공식 출범…5년 간 공무직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노사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기구는 향후 5년간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심의·조정한다. 사회
- 09.18 서울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망루 강제집행…쫓겨난 철거민 10년 갈등 분수령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불법 망루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다. 10여 년간 이어진 개발 방식과 이주 대책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법원이 행정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회
- 09.18 법왜곡죄 반년, ‘검사 절반·판사 5명 중 1명’ 고소·고발돼…송치는 전무 법왜곡죄 시행 반년 만에 약 1만 4천 명이 고소·고발되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 대상은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에 집중되었으며,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
- 09.18 이 대통령 아들 ‘코인업자 친분’ 의혹에…최길수 “조사할 것”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역 없는 감찰을 약속하면서도 현행법상 감찰 대상 범위에 대한 한계를 언급했다.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09.18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병상 9만개 넘어···정부, 간호·간병 정책 ‘병상 수’에서 ‘서비스 질’로 정부가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9만 개를 넘어서자, 양적 확대에서 서비스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인력 배치 등 장기적인 제도 개선 로드맵… 사회
- 09.18 조상의 자리, 하늘의 자리 [현장 화보] 경주에서 벌초를 통해 조상을 기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들판에 핀 하늘바라기 꽃의 풍경이 대조를 이룬다. 죽은 이를 기억하는 낮은 몸짓과 하늘을 향해 뻗는 생명의 몸짓이 어우러지며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사회
- 09.18 [단독]대선 후보직 유지하며 김문수 지지…황교안 ‘선거법 위반’ 기소돼 재판 중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지난해 대선 당시 무소속 후보직을 유지하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되어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회
- 09.18 “공모전 심사위원 되면 오천씩 받으니”…‘로비 천지’ 공공건축 공모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서 특정 업체와 심사위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 소수 업체가 사업을 독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
- 09.18 부산 예인선 침몰 17일째 수색···다음 주엔 선체 수중수색 본격화할듯 부산 해상에서 침몰한 예인선 실종자 수색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다. 해경은 기상 악화로 중단했던 수중 수색을 위해 다음 주 바지선을 투입하고 민간 잠수사를 동원할 계획이다. 사회
- 09.18 중국에 1700만원 받고 군사기밀 넘긴 병사에 징역 4년 확정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조직적으로 기밀을 넘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회
- 09.18 “상어가 나타났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출몰 ‘화들짝’···해경, 특수장비 동원해 퇴치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나타나 해경이 퇴치 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전기장을 이용한 비살상 장비를 동원해 상어를 외해로 유도했다. 사회
- 09.18 ‘미프진’은 도입됐는데…‘낙태죄 위헌’후 8년째 멈춘 후속입법은? [플랫]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추진 중이나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
- 09.18 “와인 모임서 자금 끌어모아 시세조종”…62억 부당이득 챙긴 30대 구속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구속 기소됐다.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
- 09.18 “공공기관도 원청은 4조 2교대, 자회사는 3조 2교대…차별 해소하려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필요” 공무직위원회가 재출범함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위원회 상설화와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사회
- 09.18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원 납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며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했다. 사회
- 09.18 석탄 발전소 60기 2040년까지 모두 폐지…10기는 비상용으로 보존 정부가 2040년까지 국내 석탄 발전소 60기를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안보 전원 차원에서 10기는 비상용으로 유지하며, 폐지된 발전소 부지는 LNG 발전소나 양수 발전, 재생에너지 설비 등으로 전환할 계… 사회
- 09.18 AI로 요약·초안작성 시키면 성적 낮아…“모르는 걸 물어보면” ‘학습’에 도움 AI를 활용해 과제를 요약하거나 초안을 작성한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 도중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용도로 AI를 적절히 사용한 학생은 성적이 소폭 높게 나타나, AI … 사회
- 09.18 경북 구미서 중학교 교사가 전기충격기 들고 학생 위협···경찰, 긴급입원 조치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교사가 등교하는 학생들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해당 교사를 긴급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평소 정서적 학… 사회
- 09.18 “제넨셀 강씨 영장 심사 왜 회피 안 했나”···법원도 ‘와글와글’ 법조계에서 정 판사가 과거 제넨셀 창업자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사건 회피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현재 정 판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