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8

“제넨셀 강씨 영장 심사 왜 회피 안 했나”···법원도 ‘와글와글’

경향신문 · 2026.09.18 00:00
“제넨셀 강씨 영장 심사 왜 회피 안 했나”···법원도 ‘와글와글’

정모 판사가 과거 제넨셀 창업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사건 회피 의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현재 해당 판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모 판사가 과거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왜 사건 회피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 판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개로 브로커 양모씨와 만난 뒤였는데, 강씨가 양씨와 사업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사건 기록을 보고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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