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21 [단독]이재명·조희대 ‘법원 인력 부족’ 의견 나눠…재제청 언급은 안해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 법관 인력 부족 등 사법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법원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한 덕담을 나누는 데 집중했… 사회
- 09.21 초1 동급생 밀쳤다가 대법원까지···“일 커질까 봐” 침묵하는 아이들 학교폭력 문제가 사법·행정 절차 위주로 다뤄지면서, 학생들이 보복이나 복잡한 대응 과정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초등학생 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법적 … 사회
- 09.21 산불 1년 만에 팔색조·애기뿔소똥구리 돌아왔다…고운사 사찰림 생태계 회복 징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고운사 사찰림에서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한 자연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1년 만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 회복 징후가 나타났다. 반면 벌… 사회
- 09.21 [단독]‘AI 교과서’ 사실상 사라졌다…활용학교 5.2%뿐 정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 학교가 법적 지위 변경과 재정 지원 축소, 낮은 현장 활용도 등으로 인해 1년 만에 80% 이상 급감했다. 현장에서는 기술적 문제와 수업 적용의 어려움 등이 지적… 사회
- 09.21 [속보] ‘내란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사령관들에게도 징역 9~1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사회
- 09.21 [단독] ‘민간인 학살’ 진화위 판단 항소심에서야 인정한 법원…“유족에 배상해야”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배척했으나, 2심은 군의 불법행위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국가 배… 사회
- 09.21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가수 싸이가 비대면 진찰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료법상 해당 약물은 대면 진찰과 직접 수령이 필수적이다. 사회
- 09.21 차별, 편견, 시대의 아픔을 받아친 3085개의 안타 재일동포 야구선수 고 장훈은 일본 프로야구 통산 최다인 3085안타를 기록하며 차별과 편견에 맞섰다. 그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전쟁과 식민 역사를 견뎌낸 경계인으로서 야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사회
- 09.21 울산, 시내버스 15대 투입해 1단계 개편···오는 12월 2단계도 추진 울산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1단계 개편을 시행한다. 123번 노선 복원과 126번·743번 증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배차 간격 개선을 도모하며, 12월에는 2단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
- 09.21 울산 온산읍 폐기물 업체서 불···1시간 30분 만에 진화 21일 오전 울산 울주군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내 폐기물 10t가량이 소실되었으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회
- 09.21 [단독] 국가하천 5곳 중 1곳 기본계획 ‘늑장’…제방 유실·침수 겪은 하천도 국가하천 89곳 중 20곳이 법정 수립기한을 넘겨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획이 지연된 하천 중 일부는 최근 제방 유실이나 침수 피해를 겪었으며, 정부는 연내 및 2027년까지 순차적… 사회
- 09.21 김상욱 울산시장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산업 구조 대변화, 미래 먹거리 책임진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미래 핵심 과제로 꼽으며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시성 행정 사업은 재검토 및 폐지하고,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라이브 방송 등 파격적인 행보를… 사회
- 09.21 “경찰 신고했다고 물파스로 눈·입 문질러”···천안 교회서 숨진 아동 학대 정황 천안의 한 교회에서 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조모와 목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공개했으며, 피고인들은 학… 사회
- 09.21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씨 “국가배상 인정에도 충남도는 소송비용 청구···추심 포기해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가 충남도의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구했다. 김씨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며, 충남도는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사회
- 09.21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 5년 새 2.2배···“반복·중대한 사례 조사해야”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가 5년 새 2.2배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중대 사례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안전조치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 09.21 “사건·사고보다 경찰관의 삶을”···대전에 국내 첫 ‘경찰 전문 언론사’ 생겼다 경찰 출신 인사들이 현직 경찰관들의 삶과 미담을 발굴해 전하는 국내 최초의 경찰 전문 언론 '경찰의 소리'를 창간했습니다. 사건·사고 보도를 넘어 경찰관의 진솔한 이야기를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사회
- 09.21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변화”…이란의 ‘여성·생명·자유’는 계속된다 [플랫] 이란에서 '여성·생명·자유' 운동이 촉발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여성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등 사회문화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 09.21 김성수 대법관 취임…“신속한 재판 위해 열과 성 다하겠다”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며 재판 지연 해소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 유형을 연구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 09.21 소방청, 시·도 인사 교류 확대·외부 전문가 감찰 참여···‘부당한 지시·괴롭힘’ 근절 대책 소방청이 조직 내 괴롭힘과 부당 지시를 근절하기 위해 지휘관 인사 교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찰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소방관 사망 사건 이후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조치입니다. 사회
- 09.21 ‘안보실 인사 청탁’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임종득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검의 공소 제기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