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21 ‘내란 가담’ 군 고위 지휘부 전원 중형…“특정 세력 위해 군사력 사용” 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지휘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가담 정도와 책임에 따라 형량을 결정했다. 사회
- 09.21 ‘부캉이’ 애칭까지 생긴 부산 북항 출몰 상어···“수로 휜 구조 탓에 못 나가는 듯”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며 인파가 몰리고 있다. 관계 당국은 수로 구조상 상어가 스스로 외해로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자연스러운 이동을 유도하며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 사회
- 09.21 성인물 판매 플랫폼도 ‘포주’로 규제될까?···프랑스 하원서 재논의 프랑스 하원이 성인 콘텐츠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포주 행위’로 간주해 처벌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 노동자들은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반면, 인권 단체들은 착취 방지를 위한… 사회
- 09.21 환자 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여한 강남 피부과 원장 구속 기로 환자들에게 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는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원장이 안전 기준을 어기고 20여 명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보고 수… 사회
- 09.21 중국인 유학생 살해 뒤 전국 곳곳에 시신 유기···정창성 구속기소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대학 강사 정창성이 구속기소 되었다. 검찰은 정씨가 교제 사실이 알려져 직업을 잃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회
- 09.21 윤재순 전 비서관 ‘안보실 인사 개입’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윤재순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임종득 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회
- 09.21 농민들 “전수조사 취지엔 공감···농지은행 역할 강화 등 농촌 현실 고려한 세밀한 정책 마련해야” 농민들이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지 거래 절벽 등 농촌 현실을 고려한 세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지은행의 역할 강화와 실제 농민들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사회
- 09.21 법무부, 이 대통령 지적에도 ‘공소청 검사 정원’ 현행 유지키로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력난 등을 이유로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 사회
- 09.21 경찰 “국수본, 장윤기 부실 수사 책임 없다”···검찰과 정반대 결론 ‘논란’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국수본 관계자들을 기소한 검찰의 판단과 정반대되는 결과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
- 09.21 추석연휴 낮 시간 전기차 충전요금 최대 50% 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석 연휴 기간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을 최대 50% 할인한다. 전력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 충전을 유도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편익을 이용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
- 09.21 가수 싸이, ‘수면제 대리 처방’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가수 싸이가 비대면으로 수면제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싸이 측은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며 과오를 사과했으나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회
- 09.21 “저소득 노인에 소득보전형 일자리”…기초·노령연금 연계 제안 보건복지부 심포지엄에서 노인 일자리를 소득, 건강, 경력에 따라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는 소득 보전형 일자리를, 건강한 노인에게는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제공해 노후 소득과 … 사회
- 09.21 여자농구, 몽골 꺾고 8강행…12년 만의 AG ‘금’ 향해 질주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이 2026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몽골을 88-61로 꺾고 2연승을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12년 만의 금메달을 노리는 대표팀은 22일 타이완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사회
- 09.21 ‘내란 가담’ 군 장성 전원 1심서 중형…법원 “무엇과도 비교 안되는 중대범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에서 18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질서를 침해한 이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일부 … 사회
- 09.21 9월22일 궂긴소식 안옥희, 이원향, 이규철, 이재신, 박병영, 박명자 씨의 별세 소식입니다. 유족 및 장례 일정은 각 병원 장례식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
- 09.21 9월22일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울산상공회의소 등 주요 기관의 인사 내용입니다. 각 기관은 위촉, 전보, 승진 등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회
- 09.21 9월22일 알림 현대자동차 노사가 추석을 맞아 울산 지역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을 위해 9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또한 부산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사회
- 09.21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속도 내나…사전협의 이어 실무회의 예정 고용노동부가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사 양측은 실무협의를 통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등 핵심 의제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
- 09.21 “벌금 대신 감옥 간다”…전장연 대표, 장애인권 투쟁 벌금에 ‘노역 투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들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 관련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을 선택하는 '노역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벌금형이 장애인의 권리 요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의 뜻을 … 사회
- 09.21 [속보] 여인형 18년·이진우 15년…‘내란 가담’ 전직 사령관들 1심 징역형 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상태였던 피고인들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