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하천 5곳 중 1곳 기본계획 ‘늑장’…제방 유실·침수 겪은 하천도

국가하천 89곳 중 20곳이 법정 수립기한을 넘겨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획이 지연된 하천 중 일부는 최근 제방 유실이나 침수 피해를 겪었으며, 정부는 연내 및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