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인 학살’ 진화위 판단 항소심에서야 인정한 법원…“유족에 배상해야”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피해 인정 결정에도 유족에 대해 국가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해 논란이 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간 명확한 근거 없이 진실화해위 결정을 배척해 온 일부 법원 판결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