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30 24년간 헬기 고친 정비사, 사무관 돼 정책 짠다…달라지는 공직의 얼굴 정부의 공공부문 균형인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 이공계 고위공무원 비율이 상승하는 등 공직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결과 7급 공채 지방인재 선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사회
- 09.30 ‘수십년 노다지’ 케이블카 독점…국토부, ‘재허가 기준’ 수수방관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케이블카 사업 재허가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사업권 독점이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국토교통부에 명확한 재허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 사회
- 09.30 [단독] 학생 기숙사를 교직원 관사로 쓴 한국폴리텍…방만 운영 논란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한국폴리텍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하고 학생 기숙사를 교직원 관사로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기관경고 조처와 함께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
- 09.30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11월18일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1심 선고는 11월 18일로 예정됐다. 사회
- 09.30 성인 발달장애인이 저지른 범죄 피해를 부모가 배상해야 할까···‘감독 의무’ 조항 위헌 다툼 성년 발달장애인 자녀의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부모들이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감독 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은 장애인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행법이 부당하다… 사회
- 09.30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게 징역 20년 구형···“헌법 배신하고 국민 기만” 특검팀이 12·3 내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한 점을 엄벌 사유로 들… 사회
- 09.30 부산 동아대 인근 도로 땅꺼짐···상수도 누수 원인 ‘추정’ 부산 사하구 동아대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인근 상수도관 누수를 확인하고 보수 공사를 마쳤으며, 정확한 싱크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
- 09.30 “먹지 못해 하루 수십번 쓰러져”···아이돌 연습생들 건강·학습권 침해 이정도였나 아이돌 연습생들이 혹독한 체중 감량과 사생활 통제, 학습권 침해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연습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회
- 09.30 ‘6600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징역 15년·벌금 3973억···실소유주는 징역 3년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 이진훈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세조종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으나,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이득액은 기소액보다 … 사회
- 09.30 대기업 829만원인데 중소기업 536만원…노동비용 격차 심화 지난해 300명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명 이상 기업의 64.7% 수준으로 격차가 전년보다 확대됐다. 상여금과 성과급 차이가 커지면서 직접노동비용과 복지비용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졌다. 사회
- 09.30 스마트폰 의존도 높으면 충동성 ↑… 게임중독은 우울감 높여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충동성과 우울, 불안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모와의 부정적 소통은 자해와 자살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존감은 정서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
- 09.30 [현장]“하루 최대 400장 철거” 추석 연휴 난립한 불법 현수막···보행자 안전 위협·차량 통행 방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회
- 09.30 [단독]목숨 걸고 쓰레기 줍는다···“수거차 냄새난다” 민원에 야간 작업하다 사고나는 환경미화원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9천 건을 넘어섰다. 야간 작업의 위험성이 크지만 지자체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주간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
- 09.30 [컨트롤+F] 조사 부실과 자발성의 함정, 코넬대 집단성폭력 사건의 쟁점들 [플랫] 코넬대 집단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결정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조사 과정의 적절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학 측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사회
- 09.30 상어 ‘부캉이’는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부산 북항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먹이생물 이동이 상어 출현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사회
- 09.30 ‘개정 형소법 D-2’ 경찰 향한 피해자들의 당부…“지원·안내 강화하고, 수사관 역량 차이 줄이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관의 역량 강화와 지원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2차 가해 방지와 가해자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사회
- 09.30 장윤기, ‘강간살인’ 인정에도 무기징역···유가족은 반발하며 ‘실신’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형 집행을 명시했으나, 사형을 원했던 유가족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를 요청했다. 사회
- 09.30 ‘이태원 참사’ 검경 합수팀 종료, 오세훈 불기소…남은 수사는 경찰 특수팀으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1년 2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하고 사건을 경찰 특별수사팀으로 이송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사회
- 09.30 제넨셀 설립자 항소심서 법정구속…법원 “김승원에게 임상시험 통과 청탁 명백해” 제넨셀 설립자 강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위해 김승원 의원에게 청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청탁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사회
- 09.30 ‘청년의 움직임이 대구의 내일로’···‘대구청년주간’, 10월2~3일 개최 대구시가 10월 2일부터 이틀간 동성로 일대에서 ‘2026 대구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거리 축제와 도심 게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