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30

‘개정 형소법 D-2’ 경찰 향한 피해자들의 당부…“지원·안내 강화하고, 수사관 역량 차이 줄이길”

경향신문 · 2026.09.30 00:00
‘개정 형소법 D-2’ 경찰 향한 피해자들의 당부…“지원·안내 강화하고, 수사관 역량 차이 줄이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 상향 평준화와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정보 제공 강화와 초기 보호 제도 안내 의무화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은 마치 ‘랜덤 게임’처럼 어떤 경찰을 만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똑같은 범죄 피해라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너무 다른 보호를 받게 되고, 사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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