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10.02 ‘2500원어치 과자’ 먹다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 ‘무죄’…“지능 5살 수준” 무인 편의점에서 2500원어치 과자를 먹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 규범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능 수준임을 고려했다. 사회
- 10.02 공소청 출범 첫날 재판 차질…“기존 검찰청 검사 파견 명령 유효한가” 혼선 공소청 출범 첫날,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 명령 유효성을 두고 법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파견 절차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 사회
- 10.02 수사권 뺀 공소청 출범…직접수사 부서 42개 폐지, 공판·사법통제 강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판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출범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범죄수익 환수 등 공익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회
- 10.02 헌옷 수거하다 쓰레기봉투 열었더니 2500만원 ‘돈다발’···주인 안 나타나 최초 발견자 손으로 인천의 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2500만 원의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았다. 법령에 따라 습득자인 60대 A씨가 세금과 공고 비용을 제외한 1923만 원을 소유하게 됐다. 사회
- 10.02 국정자원 화재 1년, 재해복구체계 강화···대전센터, 2030년 폐쇄 정부가 지난해 화재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의 재해복구체계를 강화하고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중요 시스템의 이중 운영을 의무화하고 내년 1분기까지 대체 센터 마련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회
- 10.02 개천절 연휴 쌀쌀해요…4~5일 전국 곳곳 비 개천절 연휴 동안 전국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서리와 얼음이 나타나겠다. 4일 밤부터 5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사회
- 10.02 100살 넘는 어르신 8700명…4년 만에 33% 늘었다 지난해 국내 100세 이상 인구가 8701명으로 4년 전보다 32.6% 증가했다.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 비중이 높으며, 노후 소득 보장과 돌봄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 10.02 ‘골목상권 살려라’···‘상징물’ 만들어 골목형상점가 홍보 나선 대구시 대구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징물 제작 등 홍보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알리는 현장 홍보물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지역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
- 10.02 대구, ‘의료급여사업’ 예산 62억원 추가···특화사업으로 효율도↑ 대구시가 의료급여사업 예산 62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시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전문약사를 통한 맞춤형 복약 상담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
- 10.02 참여연대 “검찰청 폐지 자업자득…공소청·중수청 출범은 개혁의 시작” 참여연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검찰 권한 오남용에 대한 자업자득이라 평가했다.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
- 10.02 외모 인신공격 모자라…유해진 집 앞 집회 예고까지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을 향한 극우 단체의 자택 앞 집회 예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외모 비하 발언과 상영 중지 압박 등 영화를 둘러싼 공세가 제작진과 출연진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사회
- 10.02 철도는 멀어지고 도로는 주차장…‘자동차 중심’의 그늘 도로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가 기후위기 시대의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철도와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 전환인 모달시프트와 도시계획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
- 10.02 혐오와 차별은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한다 [플랫] 국회입법조사처는 혐오와 차별이 정신 및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
- 10.02 [속보]전종민 중수청장 대행 “수사 절제가 최우선 원칙…지난날 과오 되풀이 않겠다”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개청식에서 수사의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 대행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
- 10.02 “예쁘다~” 환호에 시상식서 빵 터진 허미미 [화보] 재일교포 유도 선수 허미미가 2026 아시안게임 여자 57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한 그는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대회에서 한국 유도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사회
- 10.02 레미콘 차량 정비하던 60대, 바퀴에 깔려 숨져 경남 밀양의 한 레미콘 업체에서 60대 남성이 차량 정비 중 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리프트 이탈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
- 10.02 오늘 부캉이 구조 작전 재개…이번엔 ‘대형 그물’로 부산 북항 인공수로에 고립된 상어 부캉이를 구조하기 위해 부산시가 대형 그물을 활용한 2차 작전을 진행한다. 그물로 수로를 막아 외해로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다. 사회
- 10.02 창원 공장 화재로 한때 대응 1단계···4시간 반 만에 진화 경남 창원의 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30분 만에 진화되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회
- 10.02 오늘 공소청·중수청 문 연다…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서 일반 범죄는 경찰이, 중대 범죄는 중수청이 전담하게 된다. 사회
- 10.02 학교 옆 경사면에서 돌봄·먹거리까지…수원의 ‘잇는’ 행정 수원시가 부서 간 경계에 있는 복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베테랑 공무원을 배치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돌봄, 급식 나눔, 기업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공백을 메우고 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