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2

참여연대 “검찰청 폐지 자업자득…공소청·중수청 출범은 개혁의 시작”

한겨레 · 2026.10.02 00:00
참여연대 “검찰청 폐지 자업자득…공소청·중수청 출범은 개혁의 시작”

참여연대는 검찰청 폐지가 검찰 권한 오남용에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시작을 환영했다. 다만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의 안착을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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