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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편의점에서 2500원어치 과자를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 규범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 수준임을 고려해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인 편의점에서 과자 2500원어치를 허락 없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7)씨에게 지난달 9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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