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10.16 서울북부지법원장 “지귀연, 재판업무서 배제…징계 심의 예정” 술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법관의 징계 사유와 연임 심사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와 법원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사회
- 10.16 ‘전과 10범’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도주할 우려 있다” 인천의 한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도주 우려로 구속되었다.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전과 10범이며, 범행 동기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 사회
- 10.16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 포함 8명 중경상…인화물질 100통 있었는데 화재 안전조사 없었다 부천의 한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6명을 포함한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해당 공장은 허가받지 않은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최근 5년간 소방 당국의 화재 안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 사회
- 10.16 10월17일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메트라이프생명의 주요 인사 내용이다. 사회
- 10.16 10월17일 궂긴소식 이홍희 전 동서식품 회장이 14일 별세하여 17일 발인이 엄수되었다. 사회
- 10.16 [속보]‘7명 사망’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책임자 4명 ‘실형’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책임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안전관리 소홀과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점장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내리고, 관련 법인에는 벌금을 부과했다. 사회
- 10.16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5년 새 47% 증가…중수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공석 최근 5년간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약 47% 증가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국제협력담당관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수사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
- 10.16 한화 홈구장 스카이박스 ‘공짜 관람’ 의혹···경찰 간부 입건 대전의 한 경찰 간부가 업체로부터 프로야구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용 경위와 직무 관련성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
- 10.16 “흉기 난동, 남의 일 아니다”···대전경찰, 대전역·번화가 집중 순찰 대전경찰청이 최근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경찰활동을 시작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범죄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사회
- 10.16 ‘트럼프 2기’ 여성 고위직 줄줄이 낙마, 남성은 논란에도 버티고 승진했다 [플랫]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여성 고위직들이 논란 속에 잇따라 퇴진하고 후임이 남성으로 채워지면서 성별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백악관은 성별이 아닌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인사를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사회
- 10.16 이재용·최태원 출석 놓고 싸우다 산재 기업도 못 불렀다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기업 총수 증인 채택을 두고 대치하며 노동 현안 관련 증인 출석까지 무산되고 있다. 종합감사에서도 책임자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 사회
- 10.16 ‘가로’ 성적증명서만 봐도 ‘서울대 졸업생’…“서울대 로스쿨, 블라인드 입시 맞나”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 성적증명서 양식이 특정 대학을 식별할 수 있어 블라인드 평가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는 서울대 출신 합격자 비율이 높은 점을 들어 평가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사회
- 10.16 [단독] ‘분쟁지역 취재허가’ 결정 여권정책협의회, 민간 전문가 참여 배제 여행금지국가 취재 허가를 심의하는 외교부 산하 여권정책협의회가 민간 전문가 없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계는 이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투명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회
- 10.16 “친밀관계 폭력, 가족·지인까지 위협…안전계획에 주변인 포함해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문가들은 안전계획 수립 시 주변 인물을 포함한 위험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가해자의 보복 심리가 관계 밖… 사회
- 10.16 ‘입법 청탁·뇌물 수수’ 윤관석 전 의원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1심 무죄 뒤집혀 입법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윤 전 의원은 이에 불… 사회
- 10.16 울산 안과서 전신마취 중 심정지 온 27개월 여아 숨져···경찰 압수수색 등 수사 울산의 한 안과에서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던 27개월 여아가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의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하고, 산소호흡기 연결 오류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
- 10.16 [정리뉴스]동물카페 규제 ‘유예’ 끝나가는데…동물복지 법안은 왜 또 나왔을까 야생동물 전시 규제 강화에 맞춰 동물원 관리와 반려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 및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동물원 허가 갱신제 도입, 야생동물 유기 처벌 강화, 동물 학대 시 사육 금지 명령 등을 포함하… 사회
- 10.16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위례·서해·통계 사건 조작 확인 못해”…29일 회의서 결론 낼까 법무부 산하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비리 등 3건의 사건을 조사했으나 검찰의 고의적인 조작 증거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보완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결론을 논의할 예정… 사회
- 10.16 부산 신호항서 낚시어선 탔다가 실종된 50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부산 신호항에서 낚시어선을 탔던 50대 남성이 실종 하루 만에 기장군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해경은 선장의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
- 10.16 서울공소청, 업무 분장 마무리…중대범죄 대응 체계 정비·공판 송무 강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조직 개편에 맞춰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 및 송무 기능을 강화하는 업무 분장을 마쳤다. 검사 인력 감소에 대응해 공판 검사를 증원하고, 국가안보 등 전담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