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단독] ‘분쟁지역 취재허가’ 결정 여권정책협의회, 민간 전문가 참여 배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00/600/imgdb/original/2026/1016/20261016502007.webp)
여행금지국가 취재 허가를 심의하는 외교부 산하 여권정책협의회가 민간 전문가 없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계는 이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투명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출입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외교부 산하 여권정책협의회가 민간 전문가 참여 없이 정부의 안보·치안 담당자들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 심의 제도는 그간 국제 분쟁·재해 피해 지역에 관한 언론의 취재 활동을 국가의 사전 통제 안에 두는 ‘위헌적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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