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약 47% 증가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국제협력담당관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수사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최근 5년 사이 약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석인 중대범죄수사청의 국제협력담당관 자리를 채우는 등 신속하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내 수사기관과 법원이 외국에 요청한 형사사법공조 건수는 2021년 741건에서 2025년 1092건으로 약 4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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