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10.16 “내란보다 죄질 무거워”···‘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범죄의 죄질이 내란보다 무겁다고 강조했다. 사회
- 10.16 외국인 건보료 체납 반년 새 75억 늘어···출국해 못 걷은 돈만 3년간 440억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지난 6월 기준 45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장기 출국이나 해외 이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 처리된 보험료가 최근 3년간 440억 원에 달해 징수 관리 … 사회
- 10.16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말뿐 아니었다···경기도, “매년 이어가겠다”던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사업 예산도 전액 감액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사업인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예산을 전액 감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노조는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는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사회
- 10.16 ‘5·18은 폭동’ 일베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서 ‘무죄’, 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역사적 평가와 무관하게 허위 사실 유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회
- 10.16 한동훈 ‘딸 스펙 부실 수사’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한동훈 의원의 딸 관련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과거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재점검할 방침이다. 사회
- 10.16 국민·하나은행―콜센터 노동자, ‘감정노동 유급휴가’ 잠정합의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감정노동 유급휴가 부여에 잠정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은행 콜센터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보호 근거가 단체협약에 명시될 예정이다. 사회
- 10.16 [포토] 동료 다친 부천 화재 현장 살피는 소방관들 경기도 부천의 한 도장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정부는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사회
- 10.16 부천 화재 공장에 인화성 물질 2t 있었다···추미애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단속 강화” 경기 부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장 내 인화성 물질이 다량 보관되어 있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도는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10.16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새 제도 안착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 지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조직의 조기 안착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인력과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사회
- 10.16 스마트워치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여성들…5년간 17명이 스러졌다 [플랫]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 등 보호조치를 받았음에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격리 등 실질적인 통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 10.16 [단독]흉기난동 범인, 과거 집행유예 기간에 또 흉기 휘둘러···선고일 ‘5일 차이’로 또 집유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가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판결 시점 덕분에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사회
- 10.16 스마트워치 찼는데도…‘관계성 범죄’로 최근 5년 17명 목숨 잃어 최근 5년간 경찰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등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17명에 달했다.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반복되자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
- 10.16 “파리(Paris)원칙 위배” 예고 없는 ‘세종행’ 통보에 인권위 부글부글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내부에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독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
- 10.16 대구, 8년 만에 식수원 ‘구원투수’로 금호강 활용···운문댐 가뭄 극심 대구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율이 떨어진 운문댐을 대신해 다음 달부터 금호강 물을 식수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비상공급시설 점검과 수질 검사를 마쳤으며, 가뭄 상황에 따라 취수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사회
- 10.16 [단독]심평원, 평창 연수원 ‘답정너’ 부지 선정 의혹…시공 쉽다더니 예산 늘자 지형·지반 탓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창 연수원 부지 선정 과정에서 특정 부지를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평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선정 당시에는 시공 용이성을 높게 평가했으나, 예산 증액 시에는 지형과 지반 문제를 공사… 사회
- 10.16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50대 영장심사 출석 인천의 한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병원 측과의 갈등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 했다고 진술했… 사회
- 10.16 모스 탄 “이재명 유죄 믿는다” 명예훼손 재판서 무죄 주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교수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 10.16 ‘입법 청탁 대가 뇌물’ 윤관석, 1심 무죄 뒤집혀…항소심 징역형 집유 입법 청탁 대가로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금의 대가성과 국회의원 직무 관련성을 인… 사회
- 10.16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 기준 월 80만원→100만원 낮춘다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기준을 월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
- 10.16 혼자 살던 80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경찰 “침입 흔적 없어” 경북 봉화군에서 8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