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22 교원 아동학대 ‘묻지마 검찰 송치’ 손보려면…“아동 보호·형사절차 분리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시 형사 절차와 피해 아동 보호 절차를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아동 보호 조치는 별도로 이어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회
- 09.22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일부 혐의 무죄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위증은 유죄로 보았으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사회
- 09.22 불법 촬영물 사이트 66곳 폐쇄…해외 서버는 68곳 중 1곳만 중단 정부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66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32명을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다만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호스팅 업체의 비협조로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 09.22 “‘교권’이 학교 반으로 쪼개…교사 뒤 강한 기관 세우면 갈등 풀릴까요” 현직 교사가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권 강화'라는 대립적 방식 대신 구성원 간의 신뢰와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벽을 세우지 않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 사회
- 09.22 한반도 넘어 전 세계 날씨 한눈에…기상청 ‘날씨지도’ 개편 기상청이 한반도 중심의 날씨지도를 전 세계 기상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지도로 개편했다. 사용자는 날씨누리와 앱을 통해 지구 전체의 대기 흐름과 기상 정보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사회
- 09.22 [단독]“교실까지 덮친 마약”…10대 마약류 수용자 3년 새 7.8배 급증 최근 3년 사이 10대 마약류 수용자가 7.8배 급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마약 사범의 재범률도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 조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
- 09.22 [단독]“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아니다”···검경, 이 대통령·김민석 등 무혐의 종결 검찰과 경찰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발언이 단순한 견해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사회
- 09.22 [속보]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7년→5년 감형···‘바쉐론 시계·세한도’ 무죄로 뒤집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였던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줄었다. 사회
- 09.22 ‘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씨 “충청남도, 소송비 추심 포기해달라” [플랫]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구했다. 충남도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
- 09.22 [속보]‘시의원 공천 대가 1억’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구속 상태서 풀려나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
- 09.22 [단독]현직 병원장, 마약 ‘셀프 처방’해 지인들과 투약···구속 송치 현직 병원장이 마약을 스스로 처방해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호텔 현장 검증과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사회
- 09.22 ‘동성애자’ 표현은 명예훼손?…대법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인정” 대법원이 동성애자라는 표현이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비평의 자유를 고려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사회
- 09.22 공소청 조직·정원 더 줄인다…“정원 80%대 출범, 결원 충원 않을 것” 법무부가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개청 시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시작하며, 향후 외부 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
- 09.22 전 여친 1년 스토킹하더니···현 남자친구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하고 그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고려해 중형을 결정했다. 사회
- 09.22 폭우로 끊긴 철길… 기후위기 시대, 철도는 안전한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철도 노선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시설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철도 주변 산지와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철도 기후재해 위험지도' 구축… 사회
- 09.22 공소청,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요구 가능…“수사 절차 공백 일부 해소”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이 공수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수사 절차의 공백이 해소되고, 수사권만 보유한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도 최대 10일로 명… 사회
- 09.22 한가위 보름달은 내년에 만나요…추석 당일·이튿날 비 예보 추석 연휴인 25일부터 26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휴 초반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 09.22 인권위 “쿠팡 외국인 마케팅 제휴 제한은 차별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쿠팡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쿠팡에 외국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
- 09.22 “올 추석 함께 밥 먹자 약속했는데…” 간 기증하고 떠난 어머니 제주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70대 여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한 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평소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뜻을 기려 유가족이 기증에 동의했다. 사회
- 09.22 재생에너지 늘면 전기요금 오른다?…독일에선 반대였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과 달리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난 기간 전기요금이 오히려 하락했다. 전기요금 급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 시기에 발생했…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