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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피해 아동 보호 절차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신분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근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둘러싼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피해아동 보호와 형사절차를 분리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이는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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